"어른들의 내로남불"…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도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분노한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은 부과하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자,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거래수익 과세 관련 공제금액 상향 관련 청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은 250만 원 이상부터다. 주식과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청원인은 "금액 기준이 주식거래수익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며 "주식거래 수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은 지난 2월에도 올라와 5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어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쐐기를 박은 것도 불씨를 키웠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봤을 때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쉽게 자산을 축적해왔지만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라며 각종 규제들을 쏟아낸다"며 "어른들은 투기로 돈을 불려놓고 아랫사람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며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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