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심거래 포착"...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수도권 11만 가구 등 전국 13만1천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정부는 당초 신규택지 입지를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사전 투기 조사 결과 이상 거래가 다수 포착돼 경찰 조사 등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천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 조성방안을 골자로 한 총 5만2천 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 15~20곳 택지에 26만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신규택지 1만8천 가구와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 1만3천 가구, 지난 2월 1차 10만1천 가구를 제외하면 남은 물량은 13만1천 가구이다.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일단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거래 조사 결과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상당수 확인됨에 따라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서 2차 공공택지분인 15만 가구 공급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5년간 거래분 등의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토지거래와 지분,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거래 비율 등에서 생각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규철 단장은 "수사나 조사상황을 보고 나머지 공공택지분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날짜는 확정하기 힘들지만 하반기쯤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