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동산양도세 3조 더 걷혀...정부 "세수 선순환 흐름"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5-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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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 1분기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재정지출도 늘었지만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적적자 폭은 다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는 부동산 활황 영향이 컸다.
1~3월 걷힌 소득세는 28조6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6조4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늘어난 양도세가 약 3조원에 이른다.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3만3천호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도 약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0조2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4조8천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에 재정 집행이 늘면서 1분기 총지출은 182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늘어난 재정지출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전보다 15조 2천억원 감소한 30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48조6천억원 적자로,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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