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백신휴가비 지원법` 추진과 관련해 제동을 걸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휴가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휴가 비용이나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비용 규정 자체를 법에 못박는 것은 과한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백신휴가비 지원법` 추진과 관련해 제동을 걸었다.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휴가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휴가 비용이나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비용 규정 자체를 법에 못박는 것은 과한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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