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민주노총 회의 전원불참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5-18 18: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면서 최저임금 심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차기 위원장을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을 받은 4명이 불참했지만 회의는 노동자위원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포함한 8명이 유임하도록 한 점,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만 민주노총 추천으로 위촉한 점, 민주노총 추천 4명의 선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조율하지 않은 점 등을 불참의 이유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떨어뜨리는 것을 주도한 박 위원장과 권 위원 등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규탄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초반부터 민주노총이 회의에 불참하고 장외 투쟁을 함에 따라 올해 심의도 난항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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