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러 기능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러한 방안이 포함된 LH 개편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력한 안은 LH의 주거복지 기능 수행 조직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밑에 토지와 주택 사업 조직을 자회사 형식으로 넣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LH 산하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을 주거복지공단이라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바꾸면서 만드는 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당정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LH에서 떼어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빼내 땅 투기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또한 LH 내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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