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화감독청장 대행 "연방 기관 가상화폐 규제 연대 필요"

미국 주요 금융 규제 기관 중 하나인 미 통화감독청(OCC)의 청장 대행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연방 기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가 그림자 금융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마이클 쉬 OCC 청장 대행은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과의 인터뷰에서 "미 규제 당국 관리자들이 협력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경계선`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이클 쉬 대행은 "기관 간의 조정이 정말로 필요하며, 다른 기관들도 의견을 조율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OCC는 재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은행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미 연준(Fed)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꼽힌다.
쉬 대행은 이미 OCC와 연준, 연방예금공사 등 3개의 기관이 관련 TF `스프린트`를 조직해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OCC의 목표는 "가상화폐의 성장을 추적하면서 연방기관들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은행 규제당국의 새 감독자로 투입된 쉬 대행은 가상화폐, 그리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의중을 드러낸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트럼프 시절 임명됐던 전임 OCC 청장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US의 최고경영자로 전격 이직한 것과도 상반된 모습이다.
쉬 대행은 내정 이후 의회 질의에서도 "새롭고 개선된 기술이 규제가 덜한 대규모 그림자 금융 시스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날 각종 핀테크와 기술 플랫폼이 결제 시스템 등 분야에서 유망하지만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며 "(위기의)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와 그러한 금융회사 간 거래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특히 그림자 금융은 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뿐 아니라 증권 선물 관련 규제 기관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FT가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규제 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독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시장이 제공하는 수준의 유사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현 체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