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고하겠다"...확대해석 경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호소했다.
최씨는 편지에 "박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지친 그분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담당 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최씨에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통상의 문구대로 회신한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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