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종부세 2%…홍남기 "조세법률주의 상충안해"

<앵커>
국회는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부동산정책과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쟁점을 놓고선 오늘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미선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우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쟁점이 거론됐나요?

<기자>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종합부동산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조세법률주의에선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 또 과세 대상 등 4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데, 상위 2%로만 지정하면 이를 어기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종부세 2% 부과 관련해)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는 상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세전문가들은 "가격 아닌 비율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과세 방식"이라고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 논란의 불씨를 남기며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2차 추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죠?

<기자>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당정이 갈등을 골은 깊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또 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당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정책에 관해서 부총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죠.]

[홍남기/경제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로써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규모를 놓고도 홍 부총리는 30조 원 초반대라고 밝혀, 최대 35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측 설명과 일정 부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여야 간 격돌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 시작한 대정부질문에선 현재까지 6명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앞서 기재위에서 공방한 내용에 더해 탄소중립, 청년정책,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