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문가들 "암호화폐 규제 필요" [KVINA]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관리에 관한 법적 보호장치와 규제 등이 늦어지면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와 도난 등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비트코인(Bitcoin), 파이네트워크(Pi Network), 리플(Ripple),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 라이트코인(Litecoin)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그 수가 30배 즉 3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베트남 법률에는 암호화폐를 ▲법적 지불수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이나 ▲외화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암호화폐의 보유와 거래 그리고 투자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 베트남 중앙은행은 "현행 규정상 비트코인과 기타 유사한 가상화폐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금융전문가인 응우옌찌히우(Nguyen Tri Hieu) 교수는 베트남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재 가상자산과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교환에 관한 규정과 가상자산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규제가 없다"고 전했다.
히우 교수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오켁스(Coinbase Okex), 호비(Houbi), 비트렉스(Bittrex), 레미다노(Remitano), 산티아노(Santienao), 케넥스(Kenniex) 등 국제 플랫폼을 통한 직접 거래와 교환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온라인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사기범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매우 쉽다"며, 사기를 당해도 투자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도 지난달 가상화폐를 불법 발행, 거래, 중개하지 말라고 공기업들과 증권사 그리고 펀드운용사와 투자펀드 등에 요청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주의를 권고했다.
정부 유관기관들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베트남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내용이 보도 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영끌```` 투자자들의 투자 실패 사례도 여러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다루며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보도도 있었다.
이렇듯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와 투자 실패 등 문제가 많아지자,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를 위한 규제 등 법률 안에 가상자산을 둬야 해야 하며, 암호화폐라는 ````투자 채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은 "베트남 당국은 전자지갑, 핀테크 등 새로운 전자금융 환경에서 유통되는 또는 소비되는 디지털 통화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적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측은 "현재 중앙은행은 재무부, 법무부 등 부처들과 가상자산, 디지털통화,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조율을 진행 중이며, 또한 최근에 발표된 국무총리 결정문 제1255호/QD-TTG에 대해 공동으로 시행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