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늘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비중 확대로 연간 약 7천호 가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 우대 혜택도 연장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연소득 3천만 원에서 3천600만 원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1.5%p),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 추가 제공한다.
정부는 청년 세대의 향후 생애주기별 현금흐름을 감안한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중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집값을 20년~30년의 거주기간 동안 장기 분할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올해 중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예정이다.
3080+대책(2.4대책) 후속으로 선정한 사업 후보지(약 24만호)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도록 토지주에 대한 각종 지원도 이행한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약 5천 호를 추가 공급한다.
그 밖에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등 안정적이고 신속한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하반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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