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교수 "하반기경제정책 실효성 의문"

<앵커>

이어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조금 더 거시적인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대거 재정을 투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기 교수>

● 예산증가율 10% 육박…과거의 2배

● 잠재성장률 하락 실제성장률보다 빨라

● 잠재성장률과 괴리 안 되게 노력해야

<앵커>

우리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돈을 더 풀다보니까 앞뒤가 맞느냐.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돈을 풀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둘중 하나만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기 교수>

● 저금리로 가계부채 13년만에 최악

● 통화정책으로 가계·기업부채 급증 막아야

● 재정정책, 투자·취약부문 지원 집중해야

<앵커>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투자를 늘리면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더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기 교수>

● 하반기 기업 규제 되레 늘어 소득양극화 유발

● 주52시간제 전면확대...저임금계층 타격

● 핵심 규제완화 빠져...투자 확대 미지수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