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22만호 공급…128만호에 주거급여 지원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22만호를 공급하고, 128만호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가 집 걱정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4.5만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8.5만호를 공급한다. 약 127.7만호에는 지원 및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또한 약 23.2만호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한편, 올해 주택자금 예산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35조4천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30조6천억 원 보다 5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 예산은 임대주택 건설 부문(15.0조 원→19.3조 원)에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