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기준, 4인가구 세전 월소득 878만원 될 듯

소득하위 80%에 주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월 소득 878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도 시세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다만 TF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시가 15억원, 시세로는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예금자산이 13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 등을 반영해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큼 변수는 남아 있다.
또 맞벌이 부부나 청년, 장애인 등 계층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일정 부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