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까지 세부 추진방안 논의가 이어질 디지털세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실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등 전세계에서 사업을 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글로벌 기업을 향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130개 국가가 현재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 이 자리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글로벌 조세 정의의 달성과 각 국의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부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각국 정부, 경제계, 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세 안 중 필라(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때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들에 내는 방안까지 합의가 됐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며 "100대 기업에 필라1을 부과하는데, 100개 기업이 많으면 (비율이) 낮으면 좋다.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 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은 배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과세 대상에 중간재 업종 제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며 "대부분 국가가 제외하면 안 된다고 해 (대상에서) 빠지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 규모를 결정할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3개월간 논의될 것"이라며 "합의되면 실제 적용은 2023년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1조 1천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필라2에 대해서는 "15%보다 월등하게 높게 가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만, 15%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부 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된 만큼 합리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세 세부방안은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각국의 관련법 개정 및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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