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상향 결정된 것에 대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강한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안에 실망을 표하면서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더욱 큰 폭으로 느껴질 것이며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처지로 내몰렸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밭 한국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2개 자영업 업종 가운데 29개(55.8%)가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 역시 자영업자 대출이 1년 전보다 17.3%(118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9년 늘어난 60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든 지표가 소상공인 생존의 빨간불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 격년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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