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추진…캐시백은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액수와 시기는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로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비진작 취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