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의 20㎒폭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오는 10월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선 주파수 추가할당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내년 말까지 `농어촌 5G 공동 로밍 계획`에 따라 이통 3사가 85개 시 읍·면을 중심으로 5G 공동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LG유플러스가 맡은 지역인 강원도 일부, 전라도, 제주도가 품질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 품질은 이론적으로 주파수 폭에 비례한데,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사인 SK텔레콤, KT에 비해 적은 주파수 폭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은 1조 2,185억 원, KT는 9,680억 원을 내고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적은 8,095억 원을 내고 80㎒ 폭을 확보했다.
당시 정부는 총 300㎒ 폭을 경매에 내려고 했지만, 주파수 혼선 등의 이유로 280㎒ 폭만 경매에 나오게 됐다.
통신업계는 실제 경매가 이뤄질 경우 LG유플러스가 총 100㎒ 폭을 확보하는데 KT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은 사실상 `경쟁 수요 없는 경매`라며 반대에 나섰다.
경매 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사실상 경쟁 없이 확보하겠다는 건 특혜이자 불공정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과 KT는 "정부가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얼마를 지불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는 주파수를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한다.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 "LG유플러스가 돈을 적게 낸 부분에 대해 다른 이통사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LG유플러스가 요구하는 주파수가 다른 통신사들 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 통신사가 활용할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이어 "5G 커버리지와 품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주파수 추가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 3사의 의견을 모두 전달받은 과학부는 연구반을 꾸려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