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또 미뤄져…20일 재논의 예정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회의 상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안건조정위 2차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동등접근권·중복 규제 등의 이슈로 오는 20일 추가적으로 3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승래·한준호·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고,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안건조정위에선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여당은 인앱결제 강제 시점인 10월 이전 법제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를 판매할 때 인앱결제를 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15~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