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는 월 평균 27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023건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지난해 12월 한달 간 평균 39건에서 지난달 1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일 열린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은 "투자자예탁금과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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