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내내 단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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