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사후약방문'…공공임대 목표는 초과 달성

<앵커>
정부 의도와 달리 집값 오름세를 꺾이지 않아 매달 나오는 주택 공급 방안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성북구 장위12구역을 포함해 서울 3곳에서 총 2,9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6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와 공급물량입니다.

전체적으로 후보지 56곳, 약 7만 6천호인데 2·4 대책 발표 당시 목표인 1만 8천호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수급 문제를 인식해 대책을 내놓은 건 다행스럽지만 시장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데다 정책 불신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너도나도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4만 9천호로 정점을 찍은 뒤 수년간 급감할 전망입니다(2021년 30,717호, 2022년 20,423호).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 정부에서 예고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현 정부) 초반에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때 미래를 대비해서 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공급 부족을 낳게 됐고…]

이에 반해 LH 등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

올 하반기에도 약 7만 5천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서 2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공공임대를 원하는 수요층 보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양 물량이 늘어나야해요. 분양물량이 없다보니까 매매시장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2·4 대책이든 8·4 대책이든 실현되는 게 없잖아요. 계획은 좋은데 실행이 없으니까…]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투기세력과 기대심리를 꼽으며 `집값 고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때 시장을 읽지 못한 결과가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