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재원 일원화...내년 예산도 증액

조현석 

입력 2021-08-04 10:55  

정부가 아동 학대에 대응하는 정부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내년 예산에서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학대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밝혔다.
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아동이야말로 가장 소외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해 별도로 현장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내년에는 아동학대 관련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면서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은 범죄 피해자 기금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 예산은 복권 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관련 재원을 일원화하면 아동학대 관련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과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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