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물 간 낡은 기술규제 손본다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오래된 기술규제들을 정비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활력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유발하는 기술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는 방침으로, 우선 법정인증제도 211개 가운데 20년 이상된 61개를 심층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증제도의 목적이 타당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지 등을 따져본 뒤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정인증을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오는 2023년 1조7,5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일자리 8,2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과 중국, EU 등 10대 수출국에, 인도와 러시아 등 5대 신흥국을 더한 15개 나라들의 무역기술장벽 정보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해 기업들에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