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른 서울 아파트…누더기 규제 '부작용'

<앵커>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평균 6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값은 4년 만에 11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공공에 환수한다는 개념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 기조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집을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3만9,167개로 한 달 전 대비 10%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107.9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 매수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6월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에 재건축 규제까지 더해져 `매물 잠김`이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 하반기 입주물량이 1년 전보다 34% 가량 줄어들어, 하반기 집값 불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지 않는 한 매물 잠김 현상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의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또다른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자는 건데, 시행 전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차익 자체가 세제로 환수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그냥 보유세 내고 버티고 있고 대부분 세를 주고 있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그냥 버티기하면…]

25번에 걸친 누더기 대책의 후폭풍 속에 하반기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