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논의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 투명성 제고 및 사회 기여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기존에 발표된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 중인 기관별 혁신안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신뢰에 심한 손상이 간 만큼, 산하기관들이 합심해 뼈를 깎는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받고, 그 이행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현재는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선 조직혁신 방안을 통해 본부 전 직원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기로 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이들 기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부동산 유관 부서와 상관없이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형욱 장관은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함께 호흡하고 손발을 맞추어야 할 국정의 동반자"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과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