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 관문을 넘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외신은 예산안 규모가 1조2천억 달러라고 전했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에 해당한다.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해 극력 반대하자 초당파 협상팀이 꾸려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5천500억 달러 규모다.
외신은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으로 갈린 상황에서 수개월 간 이어진 협상을 통해 공화당 일부의 찬성을 끌어낸 것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부상 억제와 전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호소하며 추진한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의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후 예정에 없던 연설을 통해 "타협은 양측에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초당주의의 미덕을 강조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에게 감사 전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표결에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포함해 공화당 의원 19명이 찬성 표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초 계획한 4조 달러 예산 중 복지, 교육, 기후변화 등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3조5천억 달러는 공화당 협력 없이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실제로 이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예산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주중 이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 12개 상임위가 세부 예산안을 마련하면 이를 취합해 자력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상원에서도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일부가 부채 증가, 증세에 거부감을 보여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내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예산안을 민주당이 자력으로 처리하려면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들 예산안이 의회 관문을 최종적으로 넘으려면 하원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조 달러와 3조5천억 달러짜리 두 예산안이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후 하원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는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석이어서 통과까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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