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총 25개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와 ISMS 인증 심사 중인 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25개 사업자가 현장컨설팅을 신청했다.
해당 현장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파악, 신고절차 지원을 위한 신고 준비상황, 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금전·가상자산간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의 신고수리 요건은 ISMS 인증 획득·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이다.
컨설팅 결과 ISMS 인증 등 신고요건은 19개사에서 획득하는 등 일부 충족 중이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이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사의 경우도 은행으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방지의 경우에도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신고 준비 미비점을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위는 거래참여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화 등에 반영하기 위해 거래체계안정성 등과 관련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결제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질서의 공정성과 고객자산의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의 취급·폐지 기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고객·회사 소유 예치금·가상자산을 혼합관리하는 등 미흡한 사례들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견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참여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위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래참여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오는 9월 25일 이후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인출이 어렵게 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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