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로 공무원 부패범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권남용`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는 공무원의 뇌물죄가, 박근혜 정부 때는 직무유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권남용 범죄가 가장 빈번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원이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토대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항목별 발생 건수를 분석해서 얻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뇌물수수 범죄가 3천37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평균 674.8건에 달한다. 직무유기(3천212건·연평균 642건), 직권남용(2천462건·492.4건), 뇌물제공(1천450건·290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박근혜 정부 들어 달라져 직무유기 범죄가 가장 많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천156건이 발생해 연평균 1천39건을 기록했다.
이어 직권남용 범죄가 연평균 907건(전체 3천62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한 뇌물수수죄는 연평균 618.7건(전체 2천47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뇌물제공죄는 연평균 325건(전체 1천300건)으로 가장 적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권남용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19년 3년새 총 4천991건(연평균 1천663.6건)이 발생했고, 이어 직무유기(4천239건·연평균 1천413건), 뇌물수수(2천59건·686건), 뇌물제공(857건·285.6건)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4가지 공무원 범죄 건수를 정권별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총 1만2천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평균 4천48건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은 1만1천560건(연평균 2천890건), 이명박 정부 5년간은 1만502건(연평균 2천100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9월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그 효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가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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