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주회사 전환에 무게...여전한 실효성 논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LH 조직개편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제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발 부분에 대한 통제 강화 ▲주거복지 재원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 ▲조직 개편 비용 최소화를 판단기준으로 수직 분리안인 제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일부는 기존 안들이 투기를 억제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산과 비용부담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존 3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여론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모두 고려해 최종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차와 오늘 2차 공청회를 종합해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LH 최종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