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8월 국회 처리 촉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들은 2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하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를 위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제 해결 ▲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의 표준계약서 마련 ▲ 숙박 앱 광고료·예약수수료 부당한 결정 근절 ▲ 투명한 배달 앱 정보 공개와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