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상승 여러가지 요인 복합 작용"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했고,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가 동반해서 따라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금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을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에 대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의 도심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중단 및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가계부채 관리문제는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돼 있지 않다"며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증가율이 8~9%까지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한도를 이미 7월달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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