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은 세금의 절반이상을 나라빚을 갚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확장재정정책 시행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50%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자는 것이다.
세계잉여금이란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거나(초과세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쓰지 못한 돈(세출불용액)을 합한 돈을 말한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79조7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3조9천억원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원까지 치솟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비율도 올해 47.2%, 내년에는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태 의원은 "현 정권은 1천조원이 넘는 나라빚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지금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갚아야할 부담"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은 외면한 방만한 돈 풀기는 결국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