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20일 기업 및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10개 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94호/NQ-CP호를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달 초 각 부처, 기관, 시·도에 중복되고 비실용적인 몇몇 규제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원할한 투자와 기업 활동을 돕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될 10개 법안에는 관세법, 특별소비세, 투자, 공공투자, 공공조달, 민관협력, 기업 활동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앞서 개정안 초안을 받은 각 부처들은 23일 이전으로 보완 사항을 정리해 법무부에 제출해 늦어도 8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 논의하라는 지시를 전달 받았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각 부처들에게 받은 수정과 보완된 안을 2021년 국가 정책입안 프로그램에서 결의된 사안들도 추가해 오늘 10월로 예상되는 국회 상설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본 기업과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기업들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더 유리한 사업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사업환경에서의 긍정 효과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베트남의 기업환경 개선과 국내외 투자 유치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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