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올해보다 8.5%(17조 원) 늘어난 216조 7천억 원을 배정했다.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6%에 육박한다.
교육예산은 83조 2천억 원으로 8.5%(12조 원) 늘었고, 국방예산도 55조 2천억 원으로 4.5%(2조 4천억 원) 증가했다.
GTX A·B·C 본격 추진을 앞두며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3.8%(1조 원) 늘어난 27조 5천억 원으로 짜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6% 늘어난 29조 8천억 원, 환경분야는 12.4%(1조 3천억 원) 늘어난 11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31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 정도 늘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뉴딜사업엔 33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탬 구축과 AI기반 지능형 정부 사업 등을 하는 디지털뉴딜엔 9조 3천억 원, 그린뉴딜엔 13조 3천억 원, 청년정책 등 휴먼뉴딜에는 11조 1천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총수입은 548조 8천억 원으로 총지출보다 55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이다.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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