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야 하고 재정건전성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채무 증가세를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원이지만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을 국회 제출했을 때도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원으로 어차피 내년 예산을 동결해도 국가채무 1천조 원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부 다른 조치 때문에 (국가채무 1천조 원을) 넘은 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추경하고 재정 확장 기조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지적한 한국의 증가채무 속도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신평사도 인식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 제어를 위해 노력하는 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고갈 등 우리 사회 위기 요인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 역할을 한 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연금 개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금도 큰 고갈 시기라든가 적자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2019년 국민연금 (개혁) 대안 4가지를 내놨고 국회서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 등 100년에 한번 찾아오는 위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부터는 정상 궤도로 회귀돼야하지 않나 싶다”며 “내년 이후부터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정 역할이 정상 수순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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