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석 이후 가계대출 규제 관련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보완대책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20~30개 가량 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들 모두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서 동의했고, 또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능한 한 6%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실수요자가 많은 대출인 만큼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 문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이 약 103% 수준인데, GDP 대비 기업신용비율은 110%를 넘어선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도 리스크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 회장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면서 “다음주에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여러 방면해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사의 부실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만약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연착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금소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차원에서 ‘동일 기능 아래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금융플랫폼 및 핀테크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해오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환대출플랫폼 문제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역시 ‘소통’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소통이 더 필요하다”면서 “대화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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