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주택 매수자 가운데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신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지난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가 2만9,978건(15%)을 기록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1억 489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1,965건(40%)가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이 1만355건(35%), 5,000만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658건(26%)이다.
지난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의 월별 신용대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신용대출 사용건수가 22%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후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에는 13%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작년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억 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 1,986만원·6월 1억 1,920만원 기록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진 셈이다.
전국 자금조달계획서(2020년 3월~2021년 7월) 92만2,360건 기준으로는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943만원이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건수는 3만985건(26%)였고, 1억원 미만 ~ 5,000만원 이상은 4만2,704(36%), 5,000만원 미만은 4만5,202건(38%)에 달했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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