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면 무조건 OK?...달라진 시선

<앵커>

덩치가 커지면 그 만큼 그림자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한 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국민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경순/서울시 관악구 : 이제 너무 일반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타격이.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대기업들 상대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욱/서울시 강남구 :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최근 국내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서비스 유료화입니다.

[김남주/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카카오가) 유료 서비스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나 아니면 가입 사업자하고 갈등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유료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공정거래 이슈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나 미용실, 퀵서비스 같은 자영업 분야로 거침없이 진격한 플랫폼 기업들은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자본을 휘두르는 플랫폼 기업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대 금융회사들도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신생 금융회사(카카오뱅크 금융주 시총 1위) 에 밀립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소비자가 편하고 소비자가 모든 상품들을 한눈에 보고 선택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품을 의도적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고 가격 정보에서 유리한 장면을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안 마련에 착수한 건 이 때문입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제의 기준은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되어야 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플랫폼 기업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입점 업체끼리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회사 쇼핑’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자체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