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파트 쓸어담는 중국인…취득 금액 3조원 돌파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3년 5개월간 한국 아파트 총 취득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26% 상승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졌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류 확대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매입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5월까지 5개월간의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다.
아파트 매입 증가추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전체 7,235건 중 중국인이 4,570건으로 63%, 미국인이 1,177건으로 16%, 캐나다인이 397건으로 5%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42.6%, 미국 국적자는 4.4% 정도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3조1,691억원(41.3%), 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조1,906억원(28.6%)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통계가 집계된 2006년 1월 이래 2020년의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며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정책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