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시행을 이틀 앞둔 가운데, 정부는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 지급을 11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생 소비지원금은 현재 카드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안내·홍보를 위한 콜센터 및 웹페이지 개설 등 집행준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0월 및 11월 카드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월 최대한도는 10만 원으로, 10월과 11월 두 달동안 시행된다.
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4천60만명에게 7조9천억원(91.7%)을 지급한 상태다. 관련해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19만5천건이다.
안 차관은 "가구 구성 변경, 지역 가입 보험자의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해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여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79만명에게 3조9천억원(92.4%)을 지급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법령 시행일인 내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내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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