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954건…공사가액 6,200억원 달해 [2021 국감]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건수가 9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7.1~22) 때 현장 10%(134곳 중 1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6년간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2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6년 815억 원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2019년 855억 원, 2020년 992억 원 등으로 증가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011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는 6년 내내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180건이 적발됐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19건을 기록했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