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1조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 44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출 곤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많고, 삼성화재의 경우 2019년까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실제 보험사의 미지급 금액 등을 추산해본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의료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해본 결과 건보공단의 환급금 10조 4,407억 원 가운데 10%에 달하는 1조 440억 원이 보험사에 부당이득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보험사가 부당하게 초과 보험료를 챙기는 것도 문제"라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분위 별로 제한하지만, 보장범위는 일괄적용해 초과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겠다"며 "실손보험료와도 관계되는 문제인만큼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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