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이 10년전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수요 억제, 세금 양산 등의 규제가 아닌,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LH공사에게 의뢰해 10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644호였던 LH미분양 주택이 올해 38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 서울 미분양 주택은 총 102호였지만, 현재 단 1호도 없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경우 무려 1033호에서 9호까지 대폭 감소했다.
수도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방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대전(257→0), 경남(133→0) 대구(84→0) 모두 미분양 주택은 `제로`였다. 경북의 경우만 전체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인 17호의 미분양을 냈다.
미분양 주택은 통상 입지나 분양가 등의 조건이 좋지 않아 시장에서 소외됐던 물량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가 반영되면서 이들 미분양주택까지 수요자의 선택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태영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실패가 패닉바잉사태를 낳은 결과"라면서 "시장에 맞서 규제와 편가르기식 세금 양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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