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집값 상승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실거래가가 상승한 곳이 30곳에 달한다"며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불안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경기·인천도 (서울과) 똑같이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는데 경기·인천도 보궐선거가 있었냐"고 되물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고, 임대차 3법도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연쇄적인 (집 값)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논쟁은 이날 국감에서도 계속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 9.77%, 6%의 지분을 가진 천화동인1~7호가 58.67%의 이익을 가져갔는데 50%의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0.1%밖에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하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절대 그렇게 사업 구조를 짜지 않는다"며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사업구조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과)이익을 전부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가도록 설계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 벗어나는 설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질문에도 오 시장은 "막대하게 창출되는 수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에게 돌아가도록 첨단 금융기법을 기발하게 악용한 사례"라며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 시장의 대장동 문제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크게 반발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마치 경기도지사인 것처럼 국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장동 부분 질의를 하려면 (경기도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에 가서 경기지사에게 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신동근 의원 역시 "오늘처럼 야당 의원님들과 피감기관장이 마치 입을 맞춘 듯 다른 지역의 피감기관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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