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로 집값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라고 현 시장을 진단했다.
● 노 장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강조…"집값 상승세 둔화"
이날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단느 점을 강조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추석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6주 연속 둔화되는 흐름이다.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9월 0.40%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0.30%까지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와 매수심리 지표도 지난 7, 8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 중이다.
이날 노 장관은 "현재까지 주요 시장지표들이 보이고 있는 경향성을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국면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주택공급, 유동성과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노형욱 "주택 공급 성과 가시화"
이날 노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11월 중 모든 지구(5곳 17.8만호)의 개발계획을 확정하며, 도심 복합사업은 연내 19곳(2.6만호)을 예정지구로, 8곳(1만호)을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3만호 주택을 조기에 공급, 기축 매수세의 청약수요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100호 접수 중이며, 연내 3·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1.8만호와 민간분양 사전청약 6천호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제2의 화천대유 없다…"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이날 노형욱 장관은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참여 확대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규정 마련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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