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올해 1~9월 기준)으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연간 1.8%p 감소하면서 기업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도 연간 1.6%p 상승압력을 받는 등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품 가격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물가억제책 대신 가격급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기업들의 제품가격을 규제할 경우 기업채산성 악화로 인한 영업잉여의 감소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등 국제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지원을 통해 경제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급등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지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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