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채 확대론 경계 의견이 나왔다.
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이시립대 교수는 "경제회복 이후 즉각적인 세입확충이나 지출삭감 없이 부채증가를 통해 확대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기대나 논리적인 착오를 넘어,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부채증대론의 주장대로 채무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금리 인상시기에는 기존 국채의 이자 비용까지 올라 부채의 유지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채무는 급증 추세로 2018년 35.9%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4.1% 늘어났고, 올해는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에만 국가채무비율 10.1%p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당시의 국가채무 증가폭 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
김우철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내년도 지출규모를 올해 보다 평균 15% 이상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30조원 이상의 예산 삭감이나, 50조원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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