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규제에도…文정부 4년, 다주택자 20만 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25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지난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수는 20만 명 늘었다.

통계청이 오늘(16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1469만7천 명 가운데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3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수 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다주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 212만 명, 2018년 219만 명, 2019년 228만 명, 지난 해 232만 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집값 양극화는 더 악화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900만 원으로 하위 10%(1분위) 평균 집값 2800만 원의 46.75배였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큰 격차다.

특히 상위 10%는 평균 2.43호의 주택을 갖고 있는 반면, 하위 10%는 0.97호로 집 한 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 수도 처음으로 900만을 돌파했다. 지난해 일반 가구 2,092만6,71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919만6,539가구로 일 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무주택 가구 수가 900만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 가격은 차순위고 보유주택 갯수가 많으면 다주택자 적폐라고 했던 규제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강남 부동산을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던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탁상공론인지 재고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