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고분양가 심사 제도개선에 따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택 사장은 22일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미뤘던 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연말에는 상당한 수준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한다.
지난 2월 한 차례 심사 기준을 손봤지만, 일부 지역에서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심사기준 공개 범위도 여전히 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HUG는 지난 9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참고하는 인근 사업장은 단순히 가깝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단지 규모, 건폐율 등이 유사한 곳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HUG 관계자는 "분양을 미뤄뒀던 분양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조정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사장은 분양 보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에서 흔히 주장하듯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전면 개방을 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점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며 "정부의 정책에 맞추는 순기능적인 역할은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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